문제: 영장에 의해 구속된 丙이 피의자신문을 위한 경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하자, 경찰은 유치장에 있던 丙을 경찰서 조사실로 강제로 구인한 후,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신문하였다. 경찰의 丙에 대한 피의자신문은 적법한가? (10점)피의자신문은 원칙적으로 임의수사임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조사수인의무가 있다는 긍정설과 부정설의 견해 대립 있음판례는 긍정설, 긍정설의 근거로 구속영장은 형 집행 담보 목적 외에 수사기관의 조사도 예정하고 있기때문#변호사시험 #9회 #형사 #사례